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?
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? 제목만 보면, 서울시청에서 근무한 공무원 중에 간첩이 있었다는 것인지? 서울 시청 공무원이 간첩으로 조작되었다는 것인지? 알수가 없다. 국정원에서 화교(중국인) 출신인 탈북자가 공무원이 된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에 관련 된 서류를 중국에 확인 요청했지만, 중국에서 그에 관련 된 문서가 가짜라고 했고, 이로서 확실한 탈북자의 신분이므로 공무원을 해도 정당하다는 결정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라면, 간첩행위에 대한 진위는 무엇인가? 이번 경우는 국외자가 공무원이 된 것이 문제가 된 것 보다, 이 사람이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면서 국민들의 중요한 자료를 ‘조선인민공화국’ 즉, 북한에 넘겨준 것이 있거나, 중국으로 자료를 팔아서 부당 이득을 챙겼나? 이런 것이 더 문제의 핵심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? 현실적으로 “화교가 북한에서 거주 하다가 탈북자로 넘어 와서 공무원이 되었다면, 그 과정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처음부터 가능한 일 이었을까?” 간첩이라는 명칭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다면, 한국에서 조사 할 수 있는 간첩 행위에 대한 것을 더욱 문제를 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? 그리고 언론에서는 기사를 전달하려면 확실하게 적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.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서 현재 국가보안법이 아직 존재하고 국가의 권력구조적 횡포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. 그러나 외국에서도 억울한 사건들 은 빈번하게 발생한다. 그러므로 현재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무고한 사람을 이유 없이 간첩을 만들었다는 것인지? 아니면, 무엇을 잘못해서 간첩이라고 주장 할 수 있었는지?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. 참고자료. 탈북 화교 공무원 간첩 사건 (脫北華僑公務員間諜事件)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북한에 거주하던 화교 유우성(한국명, 중국명은 ...